수출 규정 준수

미국 정부의 수출법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은 Autodesk의 정책입니다. 본 정책의 일환으로 Autodesk는 파트너와 고객에게 본 사이트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정보 출처로만 사용해야 하며 법적 지침이나 자문의 출처로 간주해서는 안됩니다.

Autodesk® 제품의 수출을 고려하기 전에 고객은 제품에 동봉되는 라이센스 계약서를 검토해서 계약서 조건에 해당 국가나 지역 이외의 곳으로 제품을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및 규정
Autodesk와 Autodesk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Autodesk® 및 Autodesk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제품 및 기술은 “미국을 원산지 국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의 수출이나 재수출 또는 기술 이전은 미국의 수출법 및 관계 규정을 따릅니다. 이러한 법률과 규정을 관리하고 시행하는 주요 기관은 산업보안국(BIS)과 해외자산관리국(OFAC)입니다.

미국 수출법과 규정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미국산 제품의 기술의 수출
• 미국 이외의 곳으로 미국 제품이나 기술의 이동
• 미국 컨텐츠가 있는 비미국 제품 또는 기술의 이동

라이센싱
수출 금지 또는 제한 국가, 거래부적격 당사자들,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특정 당사자들, 또는 최종 사용에 연루된 특정 당사자들과 관련된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수출 라인센스가 필요합니다.

규정준수 절차
수출 시 고려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지만 Autodesk나 Autodesk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제품이나 기술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수출 규정준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이나 기술에 관한 ECCN을 획득하고 적용되는 수출제한을 확인합니다.
2. 모든 관련 당사자들을 최신 거래부적격 대상 목록과 대조하여 조사합니다.
3. 이들 당사자 중에서 설계, 개발, 생산, 비축, 또는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연루된 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이들 당사자 중에서 테러나 불법 마약 밀매와 같은 금지 활동에 연루된 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출

Autodesk 제품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Autodesk's Product Export List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명
• 수출 통제 분류 번호(ECCN). 미국 수출 라이센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5자리의 영숫자 문자 분류 체계. ECCN은 미국 산업보안국에서 금지한 특정 상품을 나타냅니다.
• 상품 분류 자동 추적 시스템(CCATS): 제품이 동일 기간에 의해 분류되었을 때(ECCN이 부여됨) 미국 산업보안국이 해당 제품에 대해 지정한 영숫자 코드.
• 라이센스 예외 기호
• 미국의 통합관세율표(HTUS) 미국에서 수출된 모든 상품에 지정된 10자리 코드. 미국 상무부, 인구조사국은 미국 무역 통계를 계산하기 위해, 그리고 미국 관세청은 관세를 과세하기 위해 이 코드를 사용합니다.

이 목록은 Autodesk 소프트웨어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분류 정보를 제공하는 EAR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부적격 대상 목록
거래부적격자 목록 또는 법인 목록의 최신 업데이트와 같은 최신 거래부적격 대상 목록 정보를 얻으려면 산업보안국에 문의하십시오. 특별 지정 국민 목록의 최신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는 해외자산관리국으로 문의하십시오. 수출 금지 국가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두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대량살상무기 및 기타 금지된 최종 사용
수출, 재수출 또는 Autodesk와 Autodesk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제품이나 기술 이전 시, 이 거래에 관련된 최종 사용자나 기타 당사자들은 핵무기, 미사일, 화학 또는 생물학 무기, 약품 또는 전구물질의 설계, 개발, 생산, 비축 또는 사용에 연루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 중 일부를 면제받은 국가들이 있지만, 이러한 면제가 특정 최종 사용자 또는 거래에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산업보안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특정 당사자가 거래부적격 대상 목록에 있거나, 대량살상무기에 연루되거나, 또는 불법 마약 밀매나 테러와 같은 금지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와의 거래를 중단하십시오. 

수출 상담
수출법 규정준수 문제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본 사이트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수출 금지 및 거래부적격 대상 목록에 대한 최신 정보에 접근하거나, 수출 라이센싱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침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수출 규정준수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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